판문점 지키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감위는 작년 8월 북한군의 DMZ 포격 도발 때도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ㆍNNSC)는 여전히 중요하다. DMZ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중감위의 감시 대상이다. 중감위는 작년 8월 북한군의 DMZ 포격 도발 때도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전협정문 4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전의 감독, 감시,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애초 유엔(UN)사령부가 지명한 스위스와 스웨덴, 북한과 중국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 국가로 구성돼 출범했다. 한국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이들 국가는 정전 감시 파견 위원단을 속속 한국에 파견했으며 스위스는 1953년 8월 1일 최초의 위원단 96명을 판문점에 보냈다.

그러나 정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1982년 이후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군은 8명으로 줄었으며 공동경비구역(JSA) 안의 사무실과 회의장의 크기도 조정됐다. 스웨덴도 스위스와 사정이 비슷하다. 현재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는 스위스와 스웨덴의 소령급 이상 장교 각각 5명씩 10명만 남아있다. 북한 측이 지명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여국인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아예 한반도에서 철수한 상태이다.

그 중 하나인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가가 해체돼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고서 모두 북한 측 감독위원회 참여국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폴란드만이 자국 영토에서 감독위원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앞서 구(舊)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중부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느슨해지자 1993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를, 1995년에는 폴란드를 추방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북측 사무실 폐쇄 성명까지 발표했다. 스위스 베른에 있는 스위스 국방물 기록소에는 정전협정 직후 남과 북을 오가며 찍은 다큐멘터리 필름, 1953년 최초로 열린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록 등 다양한 기록들이 보관돼 있다.

처음 출범 때와는 달리 위상이 많이 축소됐지만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존립 그 자체는 여전히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의 존재를 새삼 각인시키면서 정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