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내년 4월 출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40%가량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쯤 출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개최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와 가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료 상승을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연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지만 과잉진료가 빈발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40% 인하하는 상품이다.

기본형만으로는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현행 표준형 상품 보험료가 1만5000원이라면 개편 상품은 기본형이 8500원, 근골격계 치료 특약은 4000원, 수액주사 치료 특약은 500원 등으로 구분되는 식이다.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더라도 해당 특약 보험료만 오르게 되는 것이다.

중복가입 방지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단독형(순수보장형) 실손보험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에 새 표준약관을 확정한 이후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해운업의 경우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에 따라 합병이나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현대상선 등 다른 해운사와 합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은 오는 8월 중순쯤 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사업 재편이나 전문화 등 발전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철강과 유화 등 업종 역시 각 협회 주도의 컨설팅 결과에 기초해 업계 자율적인 인수합병(M&A), 설비 감축 등을 추진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