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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총리 "한은, 최종 아닌 '최초대부자'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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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총리 "한은, 최종 아닌 '최초대부자'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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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경제학계 원로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10일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가 돼야하는데 '최초대부자'가 된 느낌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재원 중 10조원을 내놓는 것과 전날 있었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창립 66주년 기념 축하모임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금리인하나 재정지출로 풀릴 게 아니다"며 "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이 있지만 돈이 없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배려를 해야 돈을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위주로 정부 구매가 제대로 이뤄지면 단기간에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정부와 한은이 11조원 규모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구성한 것에 대해 "정부가 모든 재정 수단을 다 동원한 뒤 한은이 최종대부자로 도와줘야 하는데 최초대부자가 된 느낌"이라며 "국회로 가면 시간 걸리고 책임 안지려고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한은이 국가경제 앞날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며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조선·해운업 등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황에서 한은이 전통적 영역인 물가안정뿐 아니라 성장과 고용에도 부단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한은이 경제 분석과 예측에서 과거 명성을 조속히 되찾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벌이 이익을 챙기고 국민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 격차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한국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축하모임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제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참여한 것은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승, 이성태 전 한은 총재 등 한은 원로인사를 비롯해 금융기관, 정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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