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은평구청장, 현장중심 규제개혁 올인

구민접점 규제혁신, 지방공무원 행태개선, 중앙-지방 협업강화, 추진기반 내실강화 등 4개 분야 10개 과제 중점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구민들의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본격 시행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지난해 은평구는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100% 완료, 수색비행장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인허가 처리기한 최대 40일 단축, 옥외광고물 소심의 온라인접수 병행처리 등 인·허가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경제분야 규제 개선에 노력했다.

올해는 '구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정책목표로 ▲구민접점 규제혁신 ▲지방공무원 행태개선 ▲중앙-지방 협업강화 ▲추진기반 내실강화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민접점 규제혁신으로는 '단순 전통문화 행사 허가 완화’를 과제로 선정, 단순 문화행사는 지자체에서도 허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중이다.

이 과제가 개선될 경우 금성당(국가중요민속문화재 제258호) 안에서 문화행사가 활성화돼 국내 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 다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재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언급되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 행태로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 현장에서 느끼는 중앙부처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 관련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 구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