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2일 전국 226개 자치단체장에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맞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염 시장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염 시장은 이날 A4용지 4쪽 분량의 서한문에서 "정부가 극단적인 세수 사례를 들어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로 편을 가르고,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겨우 6개뿐인 불교부단체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포장해 6개 시의 예산을 빼앗아 전국의 지자체에 나눠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얄팍하고 비열한 논리로 우리 지자체들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난했다.
염 시장은 이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수원시도 국ㆍ도비 5억∼10억원 사업예산을 따오려고 담당부서가 중앙부처나 도청을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야 하는 실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단번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900억원 가까운 세수를 쳐내겠다는 발상을 할수 있는 지 모르겠다"면서 "정부는 이렇게 충격적인 예산 삭감을 당하는 기초지자체의 입장을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려 봤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20년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50%에서 25% 수준으로 떨어지고, 재정자립도 50% 미만 기초자치단체가 전체의 9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은 6개 불교부단체의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끝으로 "자치단체장들의 공감과 협력만이 지방자치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되돌리는 희망"이라며 "한국의 지방자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