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장주도적 구조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박 교수는 '국책은행 통폐합'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은행과 통폐합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을 통한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끈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을 하는 국책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식 더민주 전 의원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 박탈·지분 소각은 불가피하다"라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자체로 구조조정과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선에서만 국책은행 등 채권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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