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카이스트 등 9개 대학 "병역특례 폐지 반대"

반대의견서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서울대와 카이스트(KAIST) 등 9개 대학이 30일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 의견서를 내놓았다.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등이다.

이들 9개 대학은 국방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결정이며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의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서 확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