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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역 특례폐지 "꽃봉오리 떼어내는 것"

최종수정 2016.05.24 13:55 기사입력 2016.05.24 13:55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등 반대 의견 내놓아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와 관련한 산업계 의견.[자료제공=산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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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박사과정은 이공계 연구의 꽃인데 (병역특례 폐지는)꽃봉오리를 중간에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국방이다."

김도연 포항공대(POSTECH) 총장은 최근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두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이공계 병역특례를 2023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 과학기술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성모 카이스트(KAIST) 총장은 "전문연구원제도의 폐지·축소 논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병역특례는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하나의 이유라며 고급두뇌의 해외유출 방지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도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축소, 폐지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은 "우수한 인력이 과학기술을 선택했을 때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단순히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홍택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 제도는 특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도 모두 존치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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