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예산 관리 강화…'곳간' 꼼꼼히 점검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매월 '곳간'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최근 관계 당국에 '지방 예산 관리 강화 실시에 관한 유효한 업무 통지'를 하달하고 지방정부 예산 규모 안정과 재정 지출의 효율 극대화를 강조했다고 경제참고망(經濟參考網)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통지에는 예산 편성 관리·지출 집행 관리, 예산 통계 분석과 예측 강화 등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재정부는 통지문에서 "1분기 중국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상 외로 더 많은 긍정적 요소가 발생했지만 아직 경제 운용에 암초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예산 집행을 가속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첫 승인한 채무교환 프로그램의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채무교환 프로그램은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만기가 돌아오는 고금리 채무를 만기가 긴 저금리 자금으로 차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경기 부양과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방채 발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로 인한 예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앙정부의 판단이다.

경제참고망에 따르면 5월 중순 현재 쓰촨, 칭다오, 닝보, 후난 등 29개 도시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2조2000억위안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2조위안이 채무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됐다. 통지문은 "어떤 지역은 예산 집행이 지나치게 더디거나 시의적절하지 않고 부적절한 채권 발행이 많아 예산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리첸 중국재정과학연구소 연구원은 경제참고망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방치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피해야 한다"며 "예산 심사 시 수입과 지출의 완성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