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성남, 화성시 등에서 온 주민 1500여명(경찰 추산)은 23일 오후 1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지방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이 집행되면 수원 1799억원, 화성 2695억원, 성남 1273억원 등 경기도 6개 시에 총 8000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도 정부에서 우리 세금을 뺏어간다고 해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모였다"며 "세금을 못 지키면 (우리) 시장과 의원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보이는 예산 돌려막기라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재정 이양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화성시에서 온 한 참석자는 “행정자치부의 개편안이 일괄적으로 통과 돼 시행된다면 우리가 사는 마을의 폐쇄회로(CC)TV 설치, 경로당 지원금 축소 등 무려 826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경과보고와 문화공연, 결의문 발표,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을 마친 후 오후 3시께 마무리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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