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회 '6항보증' 결의안, 휴지조각 불과" 원색 비난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20일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을 앞두고 중국과 미국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의회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시그널을 보내면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미국 의회가 차이 총통에게 약속한 '6가지 보증'은 중국의 승인 없이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16일 미국 하원이 '6항보증(六項保證)'과 '대만 관계법'이 미국과 대만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동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원에 대한 원칙을 구두로 제시한 '6항보증'이 미국에서 서면으로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항보증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6가지 약속을 말한다.

대만 관계법은 미국 정부가 대만의 방위 수요에 근거해 대만에 무기를 팔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 국내법이다.

이 결의안을 두고 중국 정부는 강한 반발과 함께 언론을 통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확약해 온 '하나의 중국' 지지 표명과 배치되는 결의안이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하원의 결의안 통과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대만 관계법은 3개의 미중 성명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약속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미 하원 결의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환구시보는 "미국 의회 수장들의 관심사는 대만 국민들의 안보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지위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첫째로는 대만이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면서 다른 동맹국이 형제국(대만)을 챙긴다는 '민주적 등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군사력을 남중국해까지 뻗치는 동시에 집권당인 민진당 당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