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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금융질서 교란하는 '선불카드' 규제 검토 돌입

최종수정 2016.05.18 09:23 기사입력 2016.05.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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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주요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선불카드 발행을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오는 20~21일 일본 센다이시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선불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G7은 선불카드에 대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테러의 위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신흥국에도 도입을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대상 카드와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선불카드는 편리성이 높은 반면 익명성이 높고 악용될 여지가 많아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테러리스트들이나 범죄단체의 자금조달과 중개, 돈세탁 등에 선불카드가 사용되는 정황이 적발되면서 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테러가 발생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테러자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올해 초부터 선불카드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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