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될까' 예결위 상임위화, 원구성 협상 도마 위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의제 올라

국회의원 예산챙기기·정부 반대로 통과 '난항'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문제가 또 다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이번에도 최종 수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분할과 함께 이번 원구성 협상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문제가 의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 회동에서 원구성과 관련된 의제들을 모두 열거했다"면서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문제도 그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상임위화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덧붙였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꾸자는 논의는 역대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등장한 단골 이슈다. 18대 국회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 당시 민주당 의원은 "1963년 권위주의 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시킨 뒤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형식화됐다”며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해마다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19대 국회 출범 직후에는 여야가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해 상임위 전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2014년에는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원내대표가 국감 분리 실시와 함께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예산재정개혁특위는 '결산심사 소홀'과 '예산 졸속심사'라며 여론의 비난이 제기되자 여야 합의로 예결위 상설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1월 인수위 시절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쪽은 결산과 예산 심의를 강화해 나라살림을 보다 꼼꼼히 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이 390조원에 달하는데, 실제 심사기간이 60일에 불과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철저히 들여다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은 정부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역구 예산 확보에 매달리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협상테이블에 꺼내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정부여당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넘어가, 의회의 권한이 더욱 세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정부가 예산편성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결위가 두달 가량 심사해 확정짓는다. 상임위가 되면 편성 때부터 살필 수 있어 정부로서는 일종의 '간섭'처럼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상임위화를 가로막는 요소다. 예결위원 임기는 다른 상임위의 절반인 일년에 불과하지만 위원은 약 50명에 달한다. 지역구 의원들이 골고루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꼼수다. 하지만 상임위가 되면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위원 숫자도 20~30명으로 줄어들고 임기도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상임위 전환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성위처럼 겸임 상임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겸임 상임위가 되면 회의를 열고 싶을 때 열기 어려워 특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상임위화는 취임후 한번도 나온적이 없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 "여야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되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손해라고 하는데, 의회 협조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의회도 책임의식 갖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됐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협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