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조기집행한다더니…'재정집행 관리사업은 느릿느릿'

1분기 92조1000억원 사용, 3년만에 100조 밑으로 추락…집행률도 최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진작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정집행 관리대상 사업은 오히려 진행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집행 사업 규모도 3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 밑으로 추락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재정집행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각각 77조3000억원, 14조8000억원 등 총 92조1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3.0%로 3년래 최저치다. 재정집행 관리대상 집행률은 2014년 1분기에 37.1%를 기록했으며 작년 1분기에는 39.4%까지 증가했었다.

전체 사업 규모도 올해가 가장 적다. 2014년에는 정부 전체 예산 355조8000억원 가운데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은 299조4000억원으로 84.1%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375조4000억원 중 313조3000억원으로 83.4%에 육박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체 예산 386조4000억원 가운데 279조2000억원으로 72.2%에 불과하다.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정집행관리 제도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41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나라 살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위축을 우려해 반복해서 재정조기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유독 집행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는 평균 40.4%의 집행률을 보였던 반면, 올해에는 집행 상위 18개 부처 가운데 집행률이 40%를 넘는 부처는 단 한 곳도 없다. 연간집행 계획이 49조2000억원에 달하는 교육부는 집행률이 34.6%이며, 국토교통부도 37조3000억원 가운데 34.2%만 집행했다. 지난해 각각 42.6%, 38.9%를 기록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민안전처, 법무부도 집행률이 20%대에 머물러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집행률은 30%를 겨우 턱걸이를 했다. 집행규모 1위인 토지주택공사는 26.6%에 그쳤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30%를 넘지 못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집행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정부가 집행한 돈이 실물경제 아래까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재정조기 집행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