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뿌리뽑는다…모든 서류 위조여부 확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비리를 뿌리뽑기위해 앞으로 모든 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 위조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공공기관이 '원전감독법'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이다. 지난해 7월 법 시행 후 처음 마련됐다.

먼저 원전공공기관은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문서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 검증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해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고통제팀이 가격결정을 맡으면 협상과 계약은 계약팀이, 제품인수는 자재팀이 하는 방식이다.

또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5월 발생한 원전비리가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조작으로 촉발한 만큼, 위·변조 검증절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 중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질문서 위·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공공기관은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전문계약직제도를 통해 외부 전문가 채용도 확대한다. 한수원의 경우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고장정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한수원 본사에 구축한다. 원전 정비 일정과 주요 정비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장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원전주변 방사능 조사결과 등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영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