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산은·수은, 자본확충 하려면 성과연봉제 도입하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확충을 하려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공공기관들이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로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며 성과연봉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해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들의 전반적인 고임금 구조를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321개 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의 직원 연봉이 1억400만원으로 1위이며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자산관리공사도 790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상위권”이라며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인만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 등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사급 인력이 많아 평균 연봉이 높은 연구원이나 평가원을 제외하면 산업은행이 3위, 수출입은행 4위, 기업은행 5위, 예금보험공사 11위, 신용보증기금 12위, 주택보증공사 15위, 기술보증공사 16위, 한국자산공사(캠코) 27위 등이라고 기관별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하므로 성과연봉제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고 했으며,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직원들을 찾아가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보수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줄이면서 노조 및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현재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주택금융공사와 캠코 등은 노조원들이 투표로 부결시켰다.

정부는 9일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임 위원장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 예산, 정원 등에 대한 불이익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나방이 누에고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으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거쳐야만 날개가 펴지고 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며 “노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스스로 변화 혁신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구조조정 위기의 원인은 기간산업을 사적이익 축적 도구로 삼아온 정권과 재벌의 ‘관치 카르텔’ 때문이며 국책은행 성과주의는 정권에 복종하는 ‘예스맨’을 양성해 관치 카르텔을 더욱 공고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 편의를 높이는 영업방식 개선책도 논의됐다. 산업은행의 경우 기업금융 수요가 높은 10개 점포 종료 시간을 오후 4시에서 7시로 연장하고, 기업은행은 전통시장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5개의 탄력 점포를 시범운영한다.

수출입은행은 근무시간 외 온라인 상담을 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예약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확산키로 했으며 관리자급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