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수석 만났지만…중점 처리 법안 '동상이몽'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논의에 돌입했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법안 처리를, 야권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어버이연합 자금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각 당의 중점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 원내수석이 모두 발언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전경련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각종 친정부 집회에 동원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국회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할 의무가 있다"며 "더민주는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정보위를 열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하고 국민의당에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 계류 안건, 세월호법, 청년고용특별법만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을 담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새누리당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수석은 "현행법에 비춰보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종료된다. 지금까지 세월호특조위가 큰 활동을 못 했는데 선체 조사조차 못할 상황 처했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세월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유성엽 원내수석은 "특조위 활동 연장이 아니다. 개시 시점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꼭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법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1년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차원의 논의지, 연장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거들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원내수석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양당이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은 경제"라며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당 입장도 있어서 남은 한달 동안 그동안 미뤄온 일자리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를 보는 데까지 보고 숙제로 남는 것은 다음 원내지도부에게 넘기는 수순이 될 것"이라며 "원구성 되기 전에 5월 달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