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조달청에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에서 민간투자는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당국자,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민간투자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을 담은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용산~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 및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임대형(BTL) 민간 제안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맞춰 민간 편의를 제공하고, 주무 관청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만드는 한편 ▲주무 관청의 사업 취소 시 보상 여부가 불분명했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타당성 신청사업 중 민자적격성 실익이 없는 사업은 필수 민자검토시설에서 제외하고 ▲타당성 분석이 아닌 협상·협약안 검토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외 지방연구원이나 공공기관 등도 수행토록 해, 전문기관이 사업단계마다 주무 관청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3개 고속도로(평택~수원, 수원~광명, 광명~서울)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실시협약 변경으로 방화대교~권율대로 간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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