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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등 민감법안 20대 국회로 사실상 이월

최종수정 2016.04.22 11:04 기사입력 2016.04.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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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9대 마지막 회의가 될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맞아 국회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여대야소(與大野小) 때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도부 붕괴로 대야 협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체마저 상실한 상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1일 "일자리 만드는 서비스법·노동개혁법 입법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입법 호소에 나섰지만 민감법안들은 사실상 20대 국회로 이월된 형국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대 총서 이전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왔던 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4법의 일괄처리 입장에 변화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같이 처리돼야 옳다"고 말했다.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파견법도 이번 회기에 통과 시키자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쟁점법안 통과에 대해 "끝까지 설득하는 것 외에 수정 사안은 없다"며 김 의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지도부 붕괴로 사실상 대야 협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했고, 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는 다음달 3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시한부 신세가 됐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안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누구도 결과에 책임질 인사가 없어 협상이 진전 되지 않고 있다.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이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봐야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3당 체계가 공고히 된 마당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서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여당은 협상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입장에서도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될 20대 국회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잡은 국민의당도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같은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도 여당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15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간사 45명 18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참석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낙천·낙선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 달 두 차례의 본회를 열기로 합의 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93개 법안 정도만 처리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관련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여야 간 접근법이 극과 극이라 오히려 국회 파행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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