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대 총서 이전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왔던 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4법의 일괄처리 입장에 변화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같이 처리돼야 옳다"고 말했다.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파견법도 이번 회기에 통과 시키자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쟁점법안 통과에 대해 "끝까지 설득하는 것 외에 수정 사안은 없다"며 김 의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이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봐야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3당 체계가 공고히 된 마당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서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여당은 협상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입장에서도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될 20대 국회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잡은 국민의당도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같은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93개 법안 정도만 처리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관련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여야 간 접근법이 극과 극이라 오히려 국회 파행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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