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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업 합병 시세차익 증여로 간주 합헌"

최종수정 2016.04.14 08:02 기사입력 2016.04.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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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 회장 자녀가 낸 헌법소원 합헌 결정…"조세평등주의 위배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기업 합병을 통한 상장이익이 발생할 경우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장법인과 합병을 실시해 상장이익이 발생한다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비상장법인인 세중여행의 사실상 1인 소유주였다. 천 회장은 자녀들에게 세중여행 주식 등을 증여했고, 세중여행은 세중나모여행에 흡수 합병됐다.

관할 세무서장은 합병상장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천 회장 자녀는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합병상장 이익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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