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비 부품 수입가 부풀려 6억 챙긴 정비업자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자주포·장갑차 등 군장비의 엔진 정비를 맡아 부품 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사기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군장비 엔진 정비용역업체 A사 대표 강모(58)씨, 부품영업팀장 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군장비 엔진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차액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수입가격보다 15% 가까이 부풀린 해외 부품 제조사 명의 송장을 꾸며내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방위사업청·해양경찰청 등은 수입신고필증을 믿고 대금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방사청·해경 등으로부터 K55A1 자주포, K77 사격지휘용 장갑차 및 해경 경비함정의 엔진 정비용역을 따냈다고 한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송장을 꾸며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적용하고, A사 법인도 관세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허위 신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