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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정책효과 제한적…지속적 확대 어려워"

최종수정 2016.04.10 13:33 기사입력 2016.04.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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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정책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은행 등 금융산업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와 유로지역(유로화 사용국가), 일본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유로지역과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과 유로지역 등 글로벌 기축통화국은 양적완화정책으로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이 은행 예금에 집중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예치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렸다.
하지만 임 연구위원은 시중은행이 민간에 부과하는 예금금리는 마이너스까지 하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은행에서 예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 예금금리는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예금을 실물경제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은행은 고객기반이 잠식될 우려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예금자에게 완전히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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