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작년 4월 금융개혁회의 첫 안건으로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의결하고 개혁을 추진한 지 만 1년이 돼 간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고 사소한 잘못까지 적발해 제재하는데 집중한다면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새로운 업무에는 도전하지 않는 보신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제재개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