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20년 만기를 채울 때 원금을 2배로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 도입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또 재형저축국채의 최소 보유기간은 12개월이며, 5년 내에 환매할 경우 3개월치 이자를 차감후 지금하게 된다. 다만 재형저축국채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1인간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미국 역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시인 1935년부터 재형저축채권과 유사한 저축채권(US Savings Bond)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저축채권의 경우 EE-Bonds는 20년간 3.5%의 고정금리를 보장하며, I-Bonds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6개월마다 이자율을 조정한다.
또 더민주는 제도개선을 통해 ISA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가입대상을 소득제한 없이 은퇴생활자, 전업주부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ISA를 영국과 같이 예금형·투자형으로 분리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민주는 ISA의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추되, 인출제한을 폐지해 서민들이 유동성 걱정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더민주는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세금 혜택을 ISA와 개인연금상품으로 통·폐합하고, ISA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제한없이 비과세키로 했다.
최 실장은 "금융상품 세금 혜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장기저축 계좌와 개인연금용 계좌에만 부여할 것"이라며 "또한 ISA를 대폭 확대발전시켜 장기저축용 금융세제 혜택을 ISA에만 집중해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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