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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보험금 막아라]보험사기 '공유'가 막는다

최종수정 2016.03.28 15:57 기사입력 2016.03.28 15:53

업계 계약자 정보공유
'가입내역 조회시스템' 올해 안에 완성키로
복수보험 가입 사기예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보험사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 공유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하나가 아닌 여러 건의 보험에 동시 가입한 후 사고를 일으켜 한꺼번에 보험금을 받아간다. 사전에 보험 가입 정보를 통합해 열람하기만 해도 보험 사기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보험사가 생명ㆍ손해보험 구분없이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시스템 개발은 지난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사가 고객의 기존 보험 가입금액을 조회할 때 생보사는 생보사 계약정보만, 손보사는 손보사 계약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이 시스템을 통합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생ㆍ손보 관계없이 전체 보험사의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이 시스템으로 보험가입 사항,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2∼3년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만 조회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해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동안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해 보험사고를 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고액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보험가입일을 기준으로 생ㆍ손보사에 유지하고 있는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가입금액이 조회된다.
그동안 조회가 되지 않았던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ㆍ장해보험금 가입금액도 조회대상에 추가된다. 사망ㆍ장해보험은 대부분 일시지급형이 많아 조회시스템에서 연금식 분할지급형은 전체 보험가입금액 산정에서 누락됐다. 실제 가입금액보다 낮게 조회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돼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의 손쉬운 '타깃'으로 지적됐던 우체국보험 등 공제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추진되고 있다. 우체국과 보험사는 현행 신용정보법상 구분돼 있어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불가능하다. 이에 우체국보험과 생ㆍ손보에 각각 최고 한도로 가입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생ㆍ손보사의 보험내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신용정보원이 우체국보험 등 공제기관의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여부나 보험금 지급사항 등은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라며 "정보 조회가 가능해지면 보험사 스스로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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