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대규모 적자 재정 통해 경기부양 총력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작년 말 출범한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대규모 적자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늦추더라도 유가 급락 등에 따른 경기 위축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지다.

빌 모르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하원에 제출한 집권 첫 예산안(2016~2017 회계연도)에서 294억캐나다달러(약 26조850억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큰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에 각각 39억7000만캐나다달러, 73억2000만캐나다달러를 투입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공 교통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투자는 총선기간 자유당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이밖에 중산층 감세와 아동복지, 실업자·노년층·상이군인·원주민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같은 적자 재정으로 올해 성장률이 0.5%, 내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캐나다 중앙은행이 올 4월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문제는 정부 부채 확대다. 5년 후 캐나다의 정부 부채는 7200억캐나다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당 정부는 당초 임기중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 예산안 발표에서는 달성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2017~2018회계연도 적자는 290억캐나다달러를 기록한 뒤 2020~2021회계연도에는 143억캐나다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모르노 장관은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범위 상단을 달성할 경우 세수가 늘면서 향후 5년 안에는 균형재정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