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산이전법' 총선 앞두고 새삼 주목

사진=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제20대 4ㆍ13총선을 앞두고 새삼 주목 받고 있다.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이나 후보자들의 이해가 미묘하게 맞물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이기도 한 이 개정안은 이진복 의원(대표발의자) 등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지난해 9월 발의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거래소 지주회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부칙 제2조 제4항은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규정한다.

부산을 '파생상품 중심지'에서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명분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있는 거래소 서울사무소는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노동조합은 이 같은 조항이 사안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지역 이권 챙기기'의 발로라고 주장한다.

이 의원과 김도읍ㆍ배덕광ㆍ하태경ㆍ서용교ㆍ박민식ㆍ이헌승ㆍ김정훈 등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8명은 지역구가 부산이고 이번 총선 공천을 받았다.

김 대표 역시 부산이 지역구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금융이나 자본시장 발전은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거래소가 모두 부산으로 이전될 경우 당장 여의도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관이나 민간 업체 등이 대거 동반유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거래소 서울사무소는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속한다.

현역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세 새누리당 후보(前주중대사), 김종구 국민의당 후보가 뛰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혀왔다.

그는 "금융 산업에 정치논리를 개입시켜선 안 된다"면서 "여의도와 부산이 상생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주중대사로 오랜 기간 나가 있었던 데다 개정안 발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전체 취지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간 경쟁에 대응해 다양한 자회사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 및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결론이 거래소 통합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지주회사로 만들어 자회사를 두도록 하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반대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