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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규제, 결국 무주택자만 피해"

최종수정 2016.03.17 16:44 기사입력 2016.03.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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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 관련 협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대출 규제는 이미 정착된 선분양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택 공급 감소와 매매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전셋값이 지금보다 상승하는 등 주택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에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금웅권이 집단대출을 미루고 이자만 높아져 수분양자들이 온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금융권이 우리 법과 선분양 시스템을 부정하고 주택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대출은 다른 부채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받는 사람, 즉 아파트 분양자들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며 "입주 시기가 되면 이 돈으로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부실한 대출로 모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권이 문제점을 보완할 상품 개발 등은 게을리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도 않고 시공사와 발주처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가장 쉬운 집단대출 규제로 가계부채를 줄였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입주 물량 감소와 매매수요 위축, 전셋값 상승 등을 우려했다. 실제 집단대출 규제 논란이 본격화 된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92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9% 감소했다. 매매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 전·월세 거래량은 9.6% 늘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아직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시기고 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면서 "무턱대고 대출을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를 풀어야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전·월세난도 해소될 덧"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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