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협회 "국회 소모적 정쟁…서비스 관련 법안 통과 촉구"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권 협회들이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 촉구 성명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성명서에서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산업 분야이지만 생산성과 경쟁력에서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개선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국회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관련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정부·국회·경제계·금융권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하나로 묶어 발전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협회는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의를 제고하고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래소는 상장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모험자본시장인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차별성이 없이 운영돼 기능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독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협회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장기 정체에 들어설지 여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오해와 갈등, 그리고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