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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낙관론 이어가는 기재부.."수출·내수 나아지고 있다"(종합)

최종수정 2016.03.09 10:30 기사입력 201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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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위축되면 경기에 직접 영향" 청와대·정부, '암울한 전망' 차단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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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9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내수가 모두 나아지고 있다"며 기존의 '경제 낙관론'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수출 부진이 완화하고 있으며,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한층 밝아진 전망이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특히 1월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수출·내수 개선의 긍정적 요인도 관찰된다고도 덧붙였지만, 3월 그린북에서는 '수출 부진이 완화하는 중' '내수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란 단정적 표현을 쓰며 더 강하게 낙관론을 폈다.
지난달 소매판매 동향을 보면 백화점·할인점 매출액이 이른 설 명절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으나,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9.0% 증가했다.

앞서 정부가 작년 8월 개소세 인하 정책을 편 이후 10∼20%대 증가세를 보이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올해 1월 개소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4.5%(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정부는 작년 12월까지였던 개소세 인하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다.

2월 대형마트 등 할인점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줄어 2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백화점 매출액도 0.1% 줄었다.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1.1% 감소했고 카드 국내승인액은 14.2% 늘었다.

수출 부진에 따라 생산·투자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지난 1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0.1%)와 자동차(-3.6%) 등 주력품목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1.8% 줄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6.0% 감소했다.

지표가 '총체적 난국'을 보이면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성장세 둔화' 진단을 내렸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 낙관론 전파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만큼 과도한 비관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경제 심판론'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병환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심리는 실물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요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심리 위축을 막으면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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