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임대주택·보육시설 투자' 공약…"일자리, 출산율, 수익 3得"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에 활용토록 해 일자리 창출, 출산율 제고하는 한편 국민연금 지속성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이용섭 총선공약단장과 주진형 총선공약부단장, 박광온 더민주 의원 등은 이날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10년간 10조원씩 100조원을 공공부문에 추자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공공투자용 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에 투자토록 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토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민주는 국민연금이 국민안심채권에 투자할 경우 일종의 공공투자자금이 형성되지만, 이는 국채의 일부여서 국채총량 등에 변화가 없으며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채권의 안정성을 노릴 수 있으면서도 공공부문 투자 확대라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 규모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사업성 및 실적에 따라 투자 규모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단장은 이번 공약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서 국민연금 자체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역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공공투자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연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도 소개했다. 이 단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주택난, 취업난, 보육문제 등에서 기인한다"며 "연기금 공공투자는 질 좋고 저렴한 주택과 보육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이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를 튼튼히 지탱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투자로 출산율 제고할 경우 고령화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보다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투자를 통해 실물 경기 부양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더민주는 "실수요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를 전국 지자체에 고루 확충하겠다"며 "공공투자 사업은 공공인프라 확충을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파이낸싱 등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되, 실제 사업 시행은 LH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아닌 지자체 소속 공사에 위탁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자체에 귀속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더민주는 중장년, 신혼부부,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한 임대함으로써 중산 서민층의 주거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일반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짓되, 토지비용과 이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 대비 10~2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연기금이 투자해서 일정 수익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기금 운용이나 공공주택이나 보육시설 부담 등을 통해 마찬가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며 "(공공부문 투자를) 복지사업이라고 몰아세우거나, 형편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번 공약을 실질적으로 기안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채권 방식을 이용해서 공공 투자를 하는 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보게 되면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주 부단장은 "법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연금 투자 지침을 된다"고 설명했다. 주 부단장은 이번 공약과 관련해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정책 1호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