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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지연…러 "검토시간 필요"

최종수정 2016.02.28 14:37 기사입력 2016.0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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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지난 25일 미국과 중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문서로 전달받은 안보리 상임·비상임이사국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문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주내 채택이 어렵게 됐다.

채택 시점은 이르면 29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검토 작업이 지연된다면 3월1일이나 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북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초안의 강력한 대북 제재들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어렵게 하고 러-북 양국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직은 북한의 모든 화물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결의안의 고강도 제재 조치 가운데 러시아가 어떤 대목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치된 결의와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러시아가 제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큰 폭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채택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안보리 이사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찬반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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