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 추경' 가시밭길 예고…도의회·도교육청반발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6819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월 추경은 '민생추경'이라며 경기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10개월 치 예산을 포함시킨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협의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켰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도교육청으로 전출받아 경기도가 집행한다. 따라서 사전에 두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교육청의 주장이다.

15일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일반회계 6319억원, 특별회계 500억원 등 총 6819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최근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이미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월치 예산 4549억원이 포함됐다. 또 도의회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 14개 주요 도정사업도 들어갔다.

포함된 주요 도정사업을 보면 ▲경기연구원 출연금 130억500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원 ▲북부 5대도로 사업비 310억원 등 총 1375억원이다. 여기에 시ㆍ군 교부금 355억원과 교육청 전출금 43억원 등 법적경비도 포함됐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기도 추경에 대해 '민생추경'이 아닌 '정쟁유발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당초 2월 조기임시회 개최는 민생현안 사업에 대한 처리와 교육협력사업비 조정, 376개 예산항목을 (경기도가)무더기 '부동의'한 것에 대한 조정 등 이른바 '민생추경'의 성격이었다"며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 10개월 치 편성안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회 신뢰정치의 회복을 전제로 한 민생추경'에는 언제든 동의하지만 교섭단체의 격을 갖추지 않은 새누리당의 태도와 2월 조기임시회를 민생추경이 아닌 '정쟁유발 추경'으로 몰고 가는 집행부의 의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역시 경기도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특히 정부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벌이고 있고, 이재정 교육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교육대란을 부추길 수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10개월치를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추경 '빅딜'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남경필 경기지사 역점사업을 조건부 수용하고, 경기도 역시 도의회의 부동의한 사업을 챙겨주는 '예산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올해 본예산의 최종 심의하면서 남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 985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남 지사 역시 도의회가 증액한 사업예산 1028억원에 대해 '부동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