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현아(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최근 회의석상에서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대한 AIG의 매각 결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G의 매각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당초 AIG와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에 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은 서울시와 AIG간의 체결된 계약내용에서 서울시의 목적은 국제금융기관의 유치이나 AIG의 목적은 부동산 투자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AIG 측에 외국금융기간 유치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실상 토지의 소유권 포기나 다름없는 99년의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인으로써의 최소한의 권리·권한을 모두 박탈당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현재 서울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재산인 서울시 토지를 이용하며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공적 목적과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조례로 입법화해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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