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D.C. 연방청구법원은 이날 “연방준비은행이 AIG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함께 회사 지분을 인수한 조치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연방 정부가) AIG 지분 79.9%를 인수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것은 법률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그린버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연방정부가 AIG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없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나 구제금융 지원 조치가 없었다면 AIG 주주들은 아마도 (재산을) 하나도 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그린버그가 경제적 이득은 별로 없는 도덕적 승리를 쟁취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판결이 미국 연방 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적극적인 규제와 감독 강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월 가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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