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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들 자율적 집단대출 관리…이래라저래라 못한다"

최종수정 2016.02.11 09:24 기사입력 2016.02.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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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은행들이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을 자제하면서 건설업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 인위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도 지난해 너무 밀어내기 분양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은 신중하게 보자는 태도”라며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는데도 은행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려 한다. 다만 대출 절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냉온탕식으로 갑자기 빡빡해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우려는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6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단대출 보류 또는 거부된 경우가 1만5400가구, 2조4000억원, 시중은행 대신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16만6000가구,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주택협회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집단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급증세에 우려를 표하고 은행별로 집단대출 건전성 검사를 실시한 것이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한다고 회의를 하면 그런 (규제의) 느낌을 받긴 하겠지만 지난해 분양 물량이 과도하게 풀린 측면이 있고 사업성 여부를 당연히 따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당국이 어떤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은 다시 확대될 조짐이다. 2~3월 전국적인 분양 예정 물량은 6만5000가구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공급과잉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단대출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분양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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