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도 지난해 너무 밀어내기 분양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은 신중하게 보자는 태도”라며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는데도 은행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6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단대출 보류 또는 거부된 경우가 1만5400가구, 2조4000억원, 시중은행 대신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16만6000가구,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주택협회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집단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급증세에 우려를 표하고 은행별로 집단대출 건전성 검사를 실시한 것이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은 다시 확대될 조짐이다. 2~3월 전국적인 분양 예정 물량은 6만5000가구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공급과잉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단대출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분양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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