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4.8개월 편성한 서울에도 일부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편성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서울에도 목적예비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목적예비비는 명목상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됐다. 교육청은 예비비를 시설개선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충당하는 데 쓰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밝힌 대구와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에는 배정액 전액이 지원된다. 각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 규모다.
또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은 5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을 추경예산 편성함에 따라 이달 중 행정절차를 거쳐 서울에 배정된 목적예비비 중 50%인 약 24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과정에서 교육청이 목적예비비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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