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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출 격감, 성장전략 근본적 재검토를

최종수정 2016.02.01 10:59 기사입력 2016.0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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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잠정집계한 1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년 5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그럼에도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무역수지는 48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일시적 요인 탓이 컸다는 설명이지만 지난해부터의 수출입 동반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 물론 수출부진이 새해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경상흑자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단순한 실적치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성장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월 수출은 367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5% 줄어들어 2009년 8월(- 20.9%)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53억달러 흑자로, 4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수입액 감소폭이 20.1%로 수출 감소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조업일수 감소, 선박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1월 이래의 '불황형 흑자' 기조가 새해 들어서도 바뀌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염려를 들게 한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5년 국제수지'도 같은 추이를 보인다.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달러 흑자로 2013년 3월 이후 46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연간 1000억달러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에 득이 되는 측면이 분명 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 등으로 인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는 터에 안전판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무역ㆍ경상 흑자는 우리 경제의 대외적 난관과 구조적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제조업과 수출산업의 부진, 이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동반 부진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1월 수출 실적이 보여주듯 전체 수출에서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신흥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돌입 등 환율전쟁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적절한 환율정책이나 정부의 기민한 수출진흥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다. 수입의 둔화는 경제주체들이 경기를 어둡게 보고 소비와 투자를 꺼린다는 얘기다. 흑자로 비축된 자금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하느냐에 수출부진 타개는 물론 장기적인 경제활력 회복 여부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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