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곧 600조원 돌파…19개월만에 100조원 증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채무가 조만간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14년 7월에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7개월 만에 100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다음달 5일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한다. 예정처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전망치)가 595조1000억원이며, 올해 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49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초당 약 158만원씩 늘어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2001년 말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말 238조8000억원, 2009년 말 346조1000억원, 2011년 말 402조8000억원, 2014년 말 503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말 16.4%, 2004년 말 22.4%, 2009년 말 30.1%로 높아졌다. 기획재정부의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은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로 예상했다.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2.4%에 이르고 경제성장률 하락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158.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통일 등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일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비율에 20%포인트 가량 여유를 둬야 한다"면서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중요하지만 저성장에 따른 GDP 증가율이 현격히 낮아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3.5%에서 114.6%로 41.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9.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고 국가채무 비율 자체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기재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올해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해 2018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성장률이 정부의 예상치인 3%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전망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