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美·中 ‘북핵 대응’ 담판...'대북제재' 분수령?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27일 중국을 방문한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중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진행되는 등 북핵 해법을 놓고 시각차만 드러내고 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 업부보고에서 ‘북한을 뺀 5자 회담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중국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잘 지키고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한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6자회담 틀 내 5자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25일에도 청화대는 같은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역할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 전에, 한중 간 예상치 못한 이견 차가 드러나면서 24일 한미 외교수장은 계획에 없던 20분 간의 ‘전화통화 외교’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윤병세 장관이 케리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간 변함없는 공조를 통해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 : 블룸버그)

중국과 대북제재의 시각이 이번 우리 측의 ‘5자 회담론’ 제기로 드러나면서 이번 케리 장관의 방북은 미중 간 일종의 ‘담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23일(현지시간) 중동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성사 여부가 그 첫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선에서 형식적인 만남을 전망하고 있다. 앞서 20~21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 부장을 만났지만 구체적 성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24일 교도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자원 수입, 북한 고려항공의 각국 영공 통과 등과 관련 금지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북한체제의 붕괴'까지 이를 수 있는 제재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케리 장관의 방문은 미국의 외교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