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회관부지 종 상향 “심철의 운영위원장 뿔났다”

<심철의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

광주시 “기부채납 면적 9,979㎡로 늘려 최선 대안 마련 ‘해명’”
심철의 “지구단위변경 없는 아파트 건립에도 기부채납 있었다”

[아시아경제 문승용]광주시의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부지 고층아파트 건설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심철의 운영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심철의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한 상록회관 일대 종 상향은 아파트 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지구단위변경 자문심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추후에 있을 심의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심 위원장이 이토록 강하게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도 그럴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지난해 시행업체 DS네트웍스가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였던 상록회관 부지(4만8천952㎡)를 549억 원에 낙찰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 논란이 일었었다.

시행업체 DS네트웍스가 소유권을 갖게 되자 지난해 6월 15일 심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25년 간 광주 도심의 허파로 시민의 쉼터이자 생활체육공간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상록회관이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광주시가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9월에도 “광주시가 지구단위 변경 안을 2차례 보완 요구했으나 개발업자는 시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개발사가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 9월 10일 주택전시관을 개장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며 개발사와 광주시의 이면적인 협상 의혹을 제기했다.

심 위원장은 이처럼 상록회관부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그 이유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벚꽃구경을 나섰을 추억이 담긴 명소이기 때문이다.

상록회관 아파트 건립 추진은 3차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자문을 실시해 3번째 위원회 회의에 표결로 전체 면적의 31%에 달하는 1만4994㎡를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결정했다.

이 같은 종 상향이 있기까지는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시가 지구단위 변경 안을 2차례 보완 요구했으나 개발업자는 시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개발사는 주택조합을 설립,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9월 10일에는 주택전시관을 개장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조합원을 총 계획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채워 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도 받았고, 12월 24일에는 사업부지 건폐율과 용적률, 최고층수 등을 다루는 지구단위계획 자문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지역주택조합은 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한편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심 위원장은 개발사와 광주시가 이면적인 협의내용이 있지 않고서야 이 같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없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심위원장은 “광주시가 벚꽃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부채납 면적을 9,979㎡를 늘리면서 최선에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구단위변경 없는 아파트 건립에도 기부채납은 있었다”며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해주기 위해 공원부지와 도로를 종 상향과 맞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단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파트 건립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후에 있을 도시경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주민들에 생활환경, 일조권, 교통, 경관 훼손 문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단지 18곳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 조정해줬다.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면 대부분 종 상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회관부지는 용적률이 최초 사업계획상의 245.85%에서 최종 263.24%로 늘어났으며, 최초 사업 계획은 지하3층, 지상15~27층 규모로 12개동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지하2층, 지상16~29층 규모로 10개동으로 변경됐다. 가구 수는 1082세대에서에서 842세대로 줄었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