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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나

최종수정 2016.01.14 15:58 기사입력 2016.0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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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5∼2016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이란 책자를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터널 공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제4차 핵실험 뿐아니라 제5차, 제6차 추가 핵실험의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음날인 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융합무기 실험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군안팎에서 4차 북핵실험을 경고할때 국방부는 어땠을까. 하루가 지난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신년을 맞아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올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정황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보고서에 대해 "언론보도를 종합한 수준"이라며 이 보고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뒤인 6일 북한은 4차 북핵실험을 감행했다. 대북정보가 말그대로 '깜깜이' 상태였던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어설픈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인정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몰래 숨어오는 도둑을 100%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도둑이 들어오기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책은 세워 놔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사이버테러 ▲국지적도발 외에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유사시 땅굴 및 비무장지대(DMZ) 침투대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잠수함과 공기부양정, AN-2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해 후방 주요시설을 파괴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도발가능 시나리오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북한의 무인항공기는 지난해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데 이어 13일에도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전방 1사단의 도라산 관측소 앞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입했다. 추락한 북한의 무인항공기는 소형카메라가 달고 청와대 상공까지 촬영했다. 주목해야할 점은 당시 무인기는 1kg 정도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화학 작용제가 든 폭탄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생화학무기 테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북한은 이미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13가지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화학무기만큼 효율적인 무기는 없다. 생화학무기는 핵무기만큼이나 효과범위가 넓지만 생산비는 적다. 도시지역 1㎢ 내에 있는 인명을 살상하는 기준으로 핵무기는 800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반면, 화학무기는 600달러 수준이며 생물학무기는 1달러에 불과하다.

발뺌하기도 안성맞춤이다. 이동경로를 감추고 중국산 드론을 사용할 경우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라고 증명하기도 힘들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중국산 드론을 수도권에 대량으로 날려보내 생화학 무기를 터뜨릴 경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방독면을 비치해두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 지 상상해보면 끔직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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