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담화]대북 정책기조 '强' 전환…北변화 이끌 승부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 사진=KTV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향후에도 원칙론에 근거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뼈아파할'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변화하지 않으면 고사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예상대로 '강(强) 대 강(强)' 대북 전략을 구사키로 함에 따라 '대화에 기반을 두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대결국면을 불사하겠다는 대북정책 기조변화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을 위험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에 북한이 2월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박근혜정부 4년차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안보위기가 더해진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출발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독자적 조치로는 이미 시작된 대북확성기 방송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확성기 방송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 폐쇄나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중단 등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선 담화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확대하기보다 유엔 차원의 근본적이고 치명적 제재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왔다"고 전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가장 효율적인 대북 압박 수단을 쥐고 있는 중국을 향해선 분명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표시하고 행동을 촉구한 것이 향후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향후 동북아 안보지형을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박 대통령의 제안에 흔쾌히 호응하지 않는다면 미ㆍ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구사해오던 박 대통령의 안보전략은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응은 핵실험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핫라인' 재개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뿐 아니라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은 '비상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입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노동계가 노동개혁 5법에 반대하며 노사정 합의가 파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박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법통과를 국회에 반복해 전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국회가 아닌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우회적 전략을 구사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문화를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A4 용지 17장짜리 대국민담화에서 관심을 모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폭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담화 후 있은 질의응답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의 합의가 '현실적인 차선책'임을 설명하고 국민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를 재차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경제활성화 복장'이라고 말해온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와, 담화가 북핵 대응법뿐 아니라 새해 국정운영의 중심을 여전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둘 것임을 표시하기도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