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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제제안...'세컨더리 보이콧'?

최종수정 2016.01.10 12:00 기사입력 2016.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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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제재안'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수준의 금융 제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결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재안은 핵 활동과 관련 없는 경제 활동의 경우도 포함된다.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미국은 이 제재를 통해 핵무장을 하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고 결국 지난해 핵협상 타결의 성과를 봤다.

또한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 북한의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일 초안에 각국이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

물론 여러 외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대북 제재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 관계가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삐걱대고 있지만 만약 이런 제재안 속에서 북한 정권이 흔들릴 경우 동북아 정세 속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통상 3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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