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일부터 '준예산' 체제 돌입…14조9250억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예산안 처리 불발로 4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준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행정운영비 8481억원, 재무활동비 8767억원, 정책 사업비 13조2002억원 등 총 14조925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준예산 편성이 가능한 ▲법령ㆍ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 ▲인건비ㆍ일반 운영비ㆍ여비 등 운영비 ▲일반보상금ㆍ연금부담금ㆍ국고보조사업 등 법령ㆍ조례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4일부터 시작되는 준예산 체제에서 편성 가능한 예산은 14조9250억원"이라며 "이는 올해 예산안 15조5253억원의 96%에 달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가 준예산 체제에 따라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003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국외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회계 전출금, 전년 미편성 신규 사업 등이 포함된다.

포상금은 351억원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은 500억원이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5억원, 여성발전기금 25억원, 신청사 건립기금 108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28억원 등도 준예산 아래서는 편성이 불가능하다.

도의 정책사업 예산 중 4972억원도 집행이 어렵다. 이에 따라 따복기숙사 건립,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파주 문산~내포 간 도로 확ㆍ포장 등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이 같은 준예산 편성을 4일 도의회에 통보하고 집행에 들어간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준예산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에 임시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