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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원샷법에 10대그룹 빠지면 피터팬증후군 생길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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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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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신년인터뷰서 기업가 정신 분위기 조성 강조

-10대그룹 적용대상 원샷법도 피터팬증후군 생길수있어
-반기업정서와 반기업인정서 구분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경제위기 극복에는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해에는 국회와 경제팀이 기업과 기업인들이 고용과 투자, 연구개발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상의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새 경제팀에 바라는 점에 대해 "경제팀한테 당부해서 되는게 아니라서. 경제팀이 잘되도록 국회가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서 "세계경제가 뉴노멀로 저성장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획한 것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이어 "입법부와 협조를 해서 기업인,기업들이 막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막 벌이게 자유스럽게 해주고 안된 것은 나중에 야단도 치고, 사후규제를 하고, 어지간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터 주시는것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반기업정서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반기업인정서와 섞여있다고 말했다. 반기업인정서와 반기업정서는 구분해야되고 그것이 구분될 때 반기업정서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원샷법 같은 것도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천적으로 안된다고 분명히 써놨는데도 명시적으로 10대그룹은 안된다고 (제한을 두자고 한다)"면서 "11대 그룹을 하는 사람이 회사 성장의 기회가 있어도 10대 그룹에 안들어가려 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관(官)주도의 구조조정은 오늘날 불가능하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결국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과잉공급의 경우에는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개별기업들이 알아서 상호 간에 빅딜을 하고 조정하는 법제화나 제도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정부가 주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 주도라는 말은 정부가 산업전체라는 큰 시각에서 문제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때 그것이 원활하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라면서 "결국은 산업전체가 적절하게 조정이 되면 우리나라 산업계가 좋아지는 거고 산업계가 좋아지면 해당 기업들 다 혜택을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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