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0인, 기권 5인이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자격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허법인의 설립요건으로 변리사의 최소구성원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