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외환보유액 보유주체 기업 아니다" 구조개혁 일침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현진 기자] "외환보유액의 보유주체는 정부이지 기업이 아니다."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후 금융위원회의 반격에 신경을 쓰였을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선제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23일 오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총재는 이날 "채무위기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외환보유액의 보유주체가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부채 위기로 발생한 여파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날 이 총재의 구조개혁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는 각계각층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면 "돈이 시중에 덜 풀려서가 아니라 돈이 돌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기업'을 정조준 해 신흥국 부채위기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차일파일 미룬다면 우리나라 역시 신흥국의 부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이 총재가 강조한 선제적 구조개혁은 경기부양 정책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그 역시 이날 "(올 한해)정책목표 간의 상충성으로 통화정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은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2가지의 정책목표로 갖고 있다. 한은은 올해 초유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대처해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빚 급증이란 금융 불균형이 증대된 게 사실이다. 가계빚은 지난 9월 말 현재 1166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3% 증가했다. 외부감사대상 기업 중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위험기업 비중은 올 상반기 15.9%에 달했다. 특히 이들 기업이 가진 위험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21.2%로 2009년의 16.9%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 같은 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란 폭탄도 던져졌다. 이로 인한 신흥국의 부채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을 통한 단기 부양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바꿀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지 않는 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이 총재는 "정책목표간 상충성이 높아져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나 이론은 아직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때 최선의 처방은 구조개혁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통화정책은 간담회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세 지속,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용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경제 환경이 조성되는데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