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노력에도 여전히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지연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어려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안전 및 가뭄대책 조기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기완공 및 조기추진 등을 위해 13개 부처 24개 사업을 회계 연도 개시 전인 지난 11일에 이미 배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3차 민중 집회와 관련, "(2차 집회에 이어) 3차 집회 또한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올바른 시위 문화의 정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폭력행위가 난무하는 후진적 시위문화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예정된 파업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 관리 및 부처 간 협조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올바른 시위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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