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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무죄·횡령유죄' 장세주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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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유죄 "장기간 거액 빼돌려 죄질 불량"
-도박 혐의 무죄 "검찰 공소 특정 못해·공소시효"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횡령·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수법·범행 이후 정상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의 횡령을 장기간 도운 혐의로 기소된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횡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횡령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횡령액도 88억원으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의 쟁점 중 하나였던 도박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도박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도박 부분은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남은 2010년~2013년까지의 도박 부분도 단순 도박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범행 후 과정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동국제장 직원·소액 주주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해 양형 권고 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횡령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127억원에 달한다"며 "장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 기업 경여이라는 기본적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피해액 118억원을 변제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일부 동국제강 직원 주주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해 양형 권고 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장 회장이 10년 이상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원정도박에 쓴 비리혐의가 크다며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 6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장 회장이 지난 10년간 1100억 원 규모의 베팅을 했다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확보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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